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7일 단 하루 열기로 결정했지만 청문회 성격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시각차이가 커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쇠고기 청문회와 한미FTA 비준안을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재협상을 유도한 뒤 이를 한미FTA 비준 연기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할 눈치이며, 한나라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뒤 한미FTA 비준안 처리까지 그 기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 내고, 한미FTA는 또 달리 별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치권의 속계산이 복잡한 가운데 오는 7일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의 쟁점들을 미리 살펴봤다.

'광우병 검역 포기각서' 공방이 최고 관심

쇠고기 청문회의 정치공방은 지난 달 30일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됐다. 이날 여야는 7명의 증인과 16명의 참고인을 잠정 확정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청와대는 '청문회 참고인이 쇠고기 협상 반대인사 일색'이란 이유를 들며 한나라당에 2명의 참고인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가 요구한 2명의 참고인은 오는 6일 농해수위 간사협의에서 추가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요청한, 쇠고기 협상에 우호적인, 참고인은 신동천 연세대의대 교수와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전해진다.

청문회 증인은 모두 정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덕배 농림부 제2차관,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농림부 축산정책단장, 김창섭 농림부 동물방역팀장,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등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들 증인을 대상으로 쇠고기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 내용의 일반 상황은 이미 대강이 알려진 상태다.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미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머리뼈, 등뼈, 뇌, 척수, 배근신경절 등을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앞으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게 된 것도 지적 대상이다. 게다가 사료정책의 강화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미국이 "사료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표만 해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해주기로 결정한 것도 문제.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번 협상을 "광우병 검역 포기각서"라고 규정짓는 주된 이유다.

농림부 등 정부는 민변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던 쇠고기 협상문 전문을 이번 청문회에서 내놓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단 하루만 열리는 청문회에 협상문을 내놓는 다는 것은 검증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역정을 내고 있다.

증인 7명, 참고인 16명 채택...청와대 추천 참고인 2명 추가될 수도

16명의 참고인은 쇠고기 협상 자체의 문제점과 그 대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우희종 서울대교수가 협상의 문제점을,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이 위생검역 문제점을,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이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송기호 변호사는 검역관련 국제법 해석 문제를, 김윤중 한림대 교수와 권준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은 국내 광우병 현황과 정책에 대해 답변한다.

이 밖에 조득래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사무국장,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배종한 농림부 수산정책실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 성경륭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중복 건국대 수의학 교수,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에 강제성이 부과되지만, 참고인의 출석여부에는 강제성이 없다. 농해수위 일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주변의 권유로 성경륭 전 정책실장으로 변경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송기호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혹시 한미 쇠고기 협상이 FTA와 방미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