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쇠고기, 반드시 재협상해야"
"국민의 힘으로 항복협상 무효화, 검역주권 되찾아야"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08-05-05 10:50:04 수정 2008-05-05 10:50:13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어떻게 하든 재협상 하고, 다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미국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수 만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에 1백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가 내팽겨 친 국민 건강권을 국민들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자위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항복 협상은 무효화시키고, 검역 주권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바로 조공외교, 항복협상으로 쇠고기 파동을 일으킨 거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가 않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오늘 미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거의 앞서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오히려 미국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저는 쇠고기 협상의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다"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은 과감히 특별법을 만드는 데 동의를 해야 된다"며 "17대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 밖의 야당을 합치면 과반수를 넘어선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를 잘 읽고, 그리고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보더라도 통상절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번 17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통상절차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미국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수 만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에 1백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가 내팽겨 친 국민 건강권을 국민들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자위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항복 협상은 무효화시키고, 검역 주권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바로 조공외교, 항복협상으로 쇠고기 파동을 일으킨 거다.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가 않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오늘 미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거의 앞서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오히려 미국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저는 쇠고기 협상의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다"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은 과감히 특별법을 만드는 데 동의를 해야 된다"며 "17대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 밖의 야당을 합치면 과반수를 넘어선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를 잘 읽고, 그리고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보더라도 통상절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번 17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통상절차법"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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