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이 속속 드러나면서 통합민주당이 재협상을 포함한 향후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5일 민주당은 오전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지난 2일 발족한 ‘쇠고기협상 무효화 추진위(위원장 박홍수 사무총장)’ 1차 회의를 열고 이번 쇠고기 협상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표 농림해양 전문위원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당 지도부는 향후 대책으로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검역 및 선적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향후 추진 예정 중인 특별법은 크게 ▲미국내 광우병(BSE)소나 인간광우병(vCJD)환자 발생시, 선적 중담 치 검역중단 조치 ▲ 미국내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 현황에 따라 단계별 수입 확대 ▲ 미국내 이력추적제의 보완 조치 촉구 ▲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 재확보 ▲ 광우병 검사 비율 확대 ▲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표시 강화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식품안전,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협상의 경우 국회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 절차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장 15일부터 ‘정부 고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될 것과 관련해 협상의 합의문 내용과 정부에서 ‘입안예고(장관고시)’한 내용이 다르다면서 정부 고시 연기를 주장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쇠고기 협상문 내용에 대해서 180일 후 월령표시제가 폐지되고 단순히 협의할 수 있다는 점, 특정위험물질(SRM) 발생시 검수비율을 높일 수 있고, 5회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권한을 포기한 내용이라면서 지난 22일 입안예고된 내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합의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정부에서 입안예고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하더라도 입안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재협상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쇠고기 청문회를 기점으로 정부에 재협상 카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더 말할 것 없이 재협상해야 한다. 국제적인 협상이라 재협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장관고시도 안된 상태”라면서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정부가 아무런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쇠고기 재협상 움직임은 1단계로 정부 고시를 연기해 일단 수입 재개를 중단하고 청문회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정부의 대응책을 살핀 후 재협상 카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회기 연장 추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쇠고기 재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문과 별도로 한미간 쇠고기 합의록이 있다면서 협상 전모를 밝혀줄 합의록 공개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작정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쇠고기 협상문은 말 그대로 수입위생 조건을 명시한 내용이고 광우병 발생시 국가간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록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