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동’으로 쏙 들어간 17대 국회 한미FTA 비준 처리 문제가 야당과 정부의 물밑접촉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발단은 정부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야회동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밤 한미FTA 비준 처리를 담당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접촉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쇠고기 협상 주체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한미FTA 비준 처리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들이 참여했다.

정부 측이 가진 협상안은 한미 간 추가협의를 통한 광우병발생 즉단 수입 중단 조치 카드로 이날 진척상황을 보고하며 한미FTA 비준 처리를 이번 17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김원웅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협상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긍정적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간 추가 협의를 통해 일부 ‘검역주권’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경우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잠재우고 한미FTA 비준 처리 명분에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9일 언론보도를 접한 민주당 측은 회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원웅 위원장의 입장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자칫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의 역풍이 몰아칠 경우 일순간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김원웅 위원장이 한 말은 당이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민주당의 입장은 쇠고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준 문제는 미 의회 상황과 맞물려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분야 보완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같은 해명이 부족한 듯 “대한민국 국회가 서둘러 비준할 필요가 없다. 소고기 협상이 어떻게 되던 간에 FTA는 미 의회와 같이 비준 동의에 숙제를 해야 한다. 어깨비준 동의다. 발목을 묶고 함께 뛰는 비준”이라며 “쇠고기 문제로 정국이 들끓고 있는데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처리하다고 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켜야하는 지점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심야회동에 이은 청와대의 한미FTA 비준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 요청도 ‘꼼수’라며 서둘러 한미FTA 비준 처리 문제에 발을 뺐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쇠고기 국면을 전환 시켜려는 꼼수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국민 걱정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지 성찰하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민주당을 왜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심야회동에 이은 청와대의 한미 FTA 비준 처리 문제 회동 요청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 들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심야 회동이 혹시라도 FTA 조기비준의 압력이 행사되고 암암리에 진행된 것으로 그래서 국가경제와 국민 생명을 걸고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가 있다”면서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논의사항은 미국 광우병 재협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온 국민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재협상을 원포인트로 하는 회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한 두항 정도 고쳐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감을 못잡고 있다”며 전면 쇠고기 재협상이 아닌 일부 협정문을 수정하고 한미FTA 비준 처리에 동의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