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협의하기 위해 야당 대표들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미FTA 비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 회기내에 처리하려면 통외통위에서 먼저 처리해야 한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나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을 17대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관건은 쇠고기 협상. 민주당으로선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모두 내준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며 연계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밤 통외통위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측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때문에 정부에서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적정한 선의 '타협안'을 제시하고한미FTA를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타협점이 되기에는 부족해보인다. 민주당으로선 최소한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여기에 한미FTA 비준동의에 앞서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보완대책, 피해보존 대책 없는 FTA비준 동의는 안 된다"며 "정부는 재협상을 하고, 그 다음 FTA 상정문제를 논의하고, FTA문제는 피해계층에 대한 보전대책을 분명히 한 이후에 함께 논의하자"고 선을 그었다.

통외통위 위원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만일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뚜렷하게 반대하는 의원은 민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 등 7명으로 절반에 못미친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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