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협정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사실상 연기됐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거리 촛불시위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재협상이나 고시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3일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라는 점과 6.4 재보선을 고려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변화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조율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연기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서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고시 연기를 농림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보 게재와 관련한 당 소속 의원들의 연기 주장이 잇따르자 '장관 관보 게재를 연기하는게 좋겠다'는 의사를 농림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정책위의장은 또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보 게재 시점이 최종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장관고시의 관보게재 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에서 그런 제의를 해와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의중이라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고시 관보게재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최종 결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일단 관보의 제본을 중지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렇다면 내일(3일) 관보 게재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선진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해 사실상 고시가 연기 됐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 위해 재협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농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고시 연기와 관련 "'고시 유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구체적으로 고시가 언제까지 연기될 것인지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이어 "고시 연기로 재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고시 연기로 얻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재협상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쇠고기 문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들었다.
전체 153명의 의원 중 122명이 참가한 이날 의총에서 20여명의 의원들이 3시간에 걸쳐 발언을 하였고 대부분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했다고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은 김용태, 정태근, 남경필, 김성태, 강석호, 권영진, 손숙미, 진성호, 황영철, 강명순, 김동성, 현경병, 조문환, 이한성, 김성식, 홍일표, 조진형, 김효재, 허원제, 배은희 의원 등이었다.
이중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주장한 의원은 남경필, 권영진, 김성식, 황영철, 정태근, 김성태, 강석호 의원 등이며 다수 의원들이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대표에 따르면 정태근 의원은 “국민신뢰가 우선”이라며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서 현실을 설명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쇠고기 수입이 미국의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의원은 “선 쇠고기 수입 해결 후 인사쇄신.고시철회”를 주장했고, 황경철 의원은 “국가적 신뢰도보다 국민적 신뢰도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재협상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당정청이 국민에게 져야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다”고 의총의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 초선 의원 중 가장 젊은 김동성(성동을)의원은 현장에서 발견한 유인물을 공개하며 “반정부 구호의 유인물이 나돌며 반미구호가 떠돌고 있다. 시위의 의도와 본질을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경병(노원갑) 의원은 “의원들이 먼저 수입 쇠고기를 먹자”며 “야당은 촛불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지도부는 이러한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강재섭 대표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인 3일 있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에 전달할 것이라고 김 부대표는 밝혔다.
이어 김 부대표는 '관보가 이미 인쇄가 끝난 상태라는 보도가 있는데 내일 관보 게재를 막지 못한다면 이날 의총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보 게재 연기에 대한 의결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총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위의장이 오늘 총리실과 청와대에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보게재 연기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관 고시 강행, 평화집회 폭력진압 등으로 반대 여론을 애써 무시하려던 청와대와 정부, 당내 지도부와는 다른 시각을 보인 것은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계속되면서 지역민심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변화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조율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연기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서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고시 연기를 농림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관보 게재와 관련한 당 소속 의원들의 연기 주장이 잇따르자 '장관 관보 게재를 연기하는게 좋겠다'는 의사를 농림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정책위의장은 또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보 게재 시점이 최종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장관고시의 관보게재 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에서 그런 제의를 해와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의중이라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고시 관보게재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최종 결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일단 관보의 제본을 중지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렇다면 내일(3일) 관보 게재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선진당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해 사실상 고시가 연기 됐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 위해 재협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농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고시 연기와 관련 "'고시 유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구체적으로 고시가 언제까지 연기될 것인지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이어 "고시 연기로 재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고시 연기로 얻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재협상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쇠고기 문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들었다.
전체 153명의 의원 중 122명이 참가한 이날 의총에서 20여명의 의원들이 3시간에 걸쳐 발언을 하였고 대부분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했다고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은 김용태, 정태근, 남경필, 김성태, 강석호, 권영진, 손숙미, 진성호, 황영철, 강명순, 김동성, 현경병, 조문환, 이한성, 김성식, 홍일표, 조진형, 김효재, 허원제, 배은희 의원 등이었다.
이중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주장한 의원은 남경필, 권영진, 김성식, 황영철, 정태근, 김성태, 강석호 의원 등이며 다수 의원들이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대표에 따르면 정태근 의원은 “국민신뢰가 우선”이라며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서 현실을 설명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쇠고기 수입이 미국의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의원은 “선 쇠고기 수입 해결 후 인사쇄신.고시철회”를 주장했고, 황경철 의원은 “국가적 신뢰도보다 국민적 신뢰도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재협상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당정청이 국민에게 져야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다”고 의총의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 초선 의원 중 가장 젊은 김동성(성동을)의원은 현장에서 발견한 유인물을 공개하며 “반정부 구호의 유인물이 나돌며 반미구호가 떠돌고 있다. 시위의 의도와 본질을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경병(노원갑) 의원은 “의원들이 먼저 수입 쇠고기를 먹자”며 “야당은 촛불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지도부는 이러한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강재섭 대표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인 3일 있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에 전달할 것이라고 김 부대표는 밝혔다.
이어 김 부대표는 '관보가 이미 인쇄가 끝난 상태라는 보도가 있는데 내일 관보 게재를 막지 못한다면 이날 의총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보 게재 연기에 대한 의결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총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위의장이 오늘 총리실과 청와대에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보게재 연기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관 고시 강행, 평화집회 폭력진압 등으로 반대 여론을 애써 무시하려던 청와대와 정부, 당내 지도부와는 다른 시각을 보인 것은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계속되면서 지역민심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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