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심하기 짝이 없는 비굴한 미봉책 불과"
"전면재협상 없는 그 어떤 추가협의도 인정못해"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08-06-03 11:10:25 수정 2008-06-03 14:32:25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발끈했다. 정부가 사실상 재협상이라면서 3일 내놓은 대책이 그야말로 재협상과는 거리가 먼 굴욕적인 미봉책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시 연기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굴욕적 청탁 수준의 요구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또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결국 미국의 선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당당한 재협상"이라며 "국민 전체를 미국의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시켜 놓고 이것을 재협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자존심을 또 다시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적인 재협상 선언 외에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강행에 반대하면서 이날로 6일째 청계광장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정부 발표에 대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비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그건 재협상이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ㅇ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했지만 또 꼼수를 부리고, 국민들을 속였다"며 "전면재협상만이 유일한 수습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정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은 "또다시 거짓말과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시키고, 6.4재보궐선거에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 정부에도 "자국 국민은 먹지 않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를 한국 국민에게 팔아넘기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지금 즉시 전면 재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한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하고, 30개월 이하 쇠고기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모든 SRM을 제거하는 등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최소한의 기준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과 전면적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정의와 희망의 촛불로 깜깜한 정치와 사회를 밝히고 있는 모든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 내용을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며 "오전에 있었던 당정고위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청하기로 한 것'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내용인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협상이 전제되지 않고 정부가 단순 고시유보 방침을 밝힌 것은 무의미하다"며 "본질은 검역주권 회복이며 정부는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시 연기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굴욕적 청탁 수준의 요구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또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결국 미국의 선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당당한 재협상"이라며 "국민 전체를 미국의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시켜 놓고 이것을 재협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자존심을 또 다시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적인 재협상 선언 외에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강행에 반대하면서 이날로 6일째 청계광장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정부 발표에 대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비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그건 재협상이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ㅇ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했지만 또 꼼수를 부리고, 국민들을 속였다"며 "전면재협상만이 유일한 수습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정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은 "또다시 거짓말과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시키고, 6.4재보궐선거에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 정부에도 "자국 국민은 먹지 않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를 한국 국민에게 팔아넘기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지금 즉시 전면 재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한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하고, 30개월 이하 쇠고기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모든 SRM을 제거하는 등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최소한의 기준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과 전면적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정의와 희망의 촛불로 깜깜한 정치와 사회를 밝히고 있는 모든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 내용을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며 "오전에 있었던 당정고위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청하기로 한 것'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내용인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협상이 전제되지 않고 정부가 단순 고시유보 방침을 밝힌 것은 무의미하다"며 "본질은 검역주권 회복이며 정부는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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