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안녕,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촛불 시위자들은 '주권재민'과 '민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 일부 극우 보수주의 인사들의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장에 내정된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 씨는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주권재민과 법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우병 괴담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를 '주권재민'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만의 시위대가 법을 어기면서 권부의 심장부인 청와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절대적인 임무다...‘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먼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간 관련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사실이 왜곡ㆍ홍보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민과 세계인이 모두 즐겨먹는 것으로, 광우병 발생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관련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촛불 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격'하는 등 '정권 타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당한 ‘국민의 주권’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은 의심할 바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뜻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와 혼동해선 안 된다...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는 대의제ㆍ간접 민주주의다. 국민의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이에 비해 ‘인민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ㆍ자본주의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며, 사회주의적 이상을 제시했고, 부르주아의 포용을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 만의 전정(專政)을 추구했다"

촛불 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명박 물러가라"를 외친 데 대해 교묘하게 색깔론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홍 씨는 "정당한 권력을 불법 시위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이는 또한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며 경찰의 '엄정대처'를 요구했다.

특히 홍 씨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도로 통행 권리, 심야에 숙면을 취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 이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 받아야 하는 근거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홍 씨의 홈페이지에 "전혀 숙면에 지장없으니 걱정말라"는 등의 댓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창도 씨는 홍 씨의 글에 단 댓글에서 "나 효자동 산다. 전혀 숙면에 지장없고 잘 자고 있으니 걱정마쇼"라고 비난했다.

"나도 정부에서 일해봤다"는 아이디 '평범남'은 "공권력은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오. 선거에서 뽑혔다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이 통일교육원장 내정자라고 하는 건 정말 코메디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005년 5~6월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6·15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용공 이적행위”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자유 한국을 속박하는 족쇄가 돼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후 각종 강연에서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 정권 살리기를 명문화한 이적문서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해 북한 주민을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홍 씨의 통일교육원 내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 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중랑을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한편 촛불 문화제가 한달이 넘게 이어지자 극우 보수인사들의 강경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6일 "법,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국군 등 대통령이 가진 법 질서 수호 수단은 엄청나다. 법 집행권자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고철이고 문서일 뿐이다"라고 주장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촛불 시위를 '진압'할 것을 주장했다.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도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정일에게 가서 굶주림과 무권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와야 할 것 같다"며 "정부는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엄벌에 처하겠다고 빈말만 하지 말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 벌어질 때는 ‘여기가 평양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이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