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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조중동 불매운동' 네티즌 탄압 중단해야"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08-06-23 18:42:16 l 수정 2008-06-23 18:45:01

통합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신뢰저해사범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중동 불매운동에 나선 네티즌들을 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네티즌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맞서 시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광고주에 대해서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허위사실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광고회사에 전화를 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은 위계나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면서 "무리한 수사는 검찰의 본의를 스스로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촛불민심 앞에서 뼈저린 반성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거꾸로 촛불민심을 탄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연구조작’을 PD수첩이 보도하자, 많은 네티즌들이 MBC에 광고를 싣던 기업에 광고중단을 요구해, 실제로 MBC의 광고가 급격히 감소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2005년 MBC 사태시에는 침묵으로 방관하던 검찰과 한나라당이 2008년 6월에는 ‘신종언론탄압’, ‘시장질서 교란’ 운운하며 흥분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 독립을 외치던 검찰은 온 데 간 데 없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공안검찰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반성한지 하루 만에 검찰은 네티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폭력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를 보고 뼈저린 반성을 했다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집권한지 4개월 만에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식으로 통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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