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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쏘고 스패너로 가격해도 죄없다?

경찰, '삐라살포'단체 회원들 조사 않거나 당일 내보내

기자

입력 2008-12-05 10:36:43 l 수정 2008-12-05 15:40:03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반북단체 회원들 삐라살포 강행

지난 2일 임진각.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삐라살포를 강행하려다 진보단체 회원들이 제지하자 가스총을 발사하며 위협하고 있다.


삐라 단체 폭력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이 진보단체 회원들을 향해 몽키스패너를 격렬히 휘두르고 있다.


지난 2일 대북 비방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쏘고 몽키스패너를 휘두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별다른 처벌 없이 모두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반북단체 회원 5~6명은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대북 비방전단(삐라)을 살포하려다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실력저지에 나서자 심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공중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고 진보단체 회원들을 향해 총을 겨누며 위협하다 경찰에 의해 총기를 압수당했다.

또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영학씨는 스패너로 한현호 경기양주청년회장의 머리를 가격해 다섯 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피해자 등의 거센 항의 끝에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상당한 진보단체 회원

한현호 경기양주청년회장이 반북단체 회원이 휘두른 몽키스패너에 머리를 맞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일 파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박영학씨는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밤 바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긴 했지만 박씨가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머리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등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가스총을 쏜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는 "박씨가 공중을 향해 공포탄만 쐈고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박 대표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도 없고 총기 소지 허가도 있고 해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을 내 박상학 대표와 박영학씨를 구속 처벌하고 경찰 현장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연대는 "이들이 가스총을 꺼내들어 발사하고 몽키 스패너로 머리를 내리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주먹과 발길질로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또 "파주경찰서는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박상학 대표의 도주를 방관하고, 몽키스패너를 휘두든 현행범 박영학을 연행했지만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고 풀어줬다"며 “파주경찰서장의 지휘책임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한씨도 "삐라 살포를 막던 진보단체 회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반북단체 회원들과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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