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지시책임자 처벌.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사퇴 촉구

용산참사 "제1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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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0 15:32:43 l 수정 2009-01-20 22:13:52

용산 4가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민간인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20일 긴급 결성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2시경 화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햇다.

전철연, 전빈련,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까지 가세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가 주변 시민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일반시민들까지 가세해 북새통을 이루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살인자"라고 비난하며 불만을 터뜨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민심을 엿볼수 있었다.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이것은 특정 집단의 학살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학살"이라고 강조하고 "제 1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벽녘 가장 추운데, 소들이 그 추위에 머리를 찢는다고 찬물을 끼얹는 주인은 없다"면서 "정부는 그 추위는 생각않고 경찰을 앞세워 철거민을 진압했으니 그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고 개탄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죽음을 불러왔다"면서 "만일의 추락에 대비한 장치도 그 어떤 안전대책도 없이 진압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전날 밤 11시에 이를 결정한 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이 떼법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외면하더니, 생존권적 요구마저 경찰 폭력으로 짓밟고 있다"면서 "특공대 1명과 서민 5명이 죽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인내심은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철연 남경남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정부와 경찰이 자신들의 살인행위에 대한 일말의 뉘우침 없이 철거민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일관한다면 이명박 정부를 살인정부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시민들 사이로 지나가다가 몇몇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두 차례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외치거나 "경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며 야유를 보냈고, 화재현장 건너편 인도와 버스 정류장에서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선 채로 지켜 보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타운 지역은 불안·분노·울분으로 가득차 있다"

ⓒ민중의소리 이재각 객원기자

뉴타운·재개발비대위 소속 200여명은 2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뉴타운·재개발 사기극 종식을 위한 범국민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대표연합이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재개발건축 등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타운·재개발비대위 소속 200여명은 2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뉴타운·재개발 사기극 종식을 위한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고 “뉴타운 대박 꿈은 대국민 사기였다”면서 “이번 용산 사건으로 수년 동안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주민과 서민들을 내쫒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어차피 거리로 나가 살게 될 바엔 끝까지 싸우는 것이 낫다”고 의지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뉴타운의 경우 철거작업이 시작돼 이주 수요가 본격화되는 ‘관리처분인가’ 지역이 올해 19개, 2010년 48개, 2011년 73개 구역이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0년이 되면 뉴타운 지역 주택이 13만 6천호에서 6만 7천호로 감소하며 6만 7천 호 중 대부분의 중대형 아파트에 살려면 평균 소득이 653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

이에 뉴타운·재개발비대위 측은 “주민대표·시민단체·전문가가 두루 포함된 대책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각 지역별 상황에서 시작해 뉴타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산 사건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묻는 작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규탄대회에는 서울의 이문 3구역, 흑석 7구역을 비롯해 경기 구리 인창주택재개발구역, 인천 간석3동 등 150여 곳의 뉴타운·재개발 대책위에서 참가했으며,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뉴타운 대박 꿈은 대국민 사기였다”면서 “이번 용산 사건으로 수년 동안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강성일 뉴타운·재개발비대위 대표는 “현재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애환을 겪는지 알지도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위정자와 건설사, 투기꾼 등을 규탄한다”면서 “서민들을 내쫒는 뉴타운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공익사업에 준하는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뉴타운 지역은 불안·분노·울분으로 가득차 있다”면서 “정부는 제발 귀를 열고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용산 소식을 들은 후 기가 막혔다”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경찰의 공권력이 개입해 살인을 한 것은 이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20년 전에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적은 없다”면서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편안하게 눈감을 수 있게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규탄대회를 마친 뉴타운·재개발비대위 측 대표들은 서울시청 별관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개발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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