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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동의대사건' 등 민주화운동 재심 추진

"불법폭력 세력이 민주화 운동자로 둔갑"

정인미 기자 naiad@vop.co.kr

입력 2009-02-25 15:52:07 l 수정 2009-02-25 16:25:04

이명박 정권 취임 1년, 여당이 민주화운동 세력 등 진보진영에 칼을 빼들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전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폭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근간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자로 둔갑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라며 "이 땅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고 좌파세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 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할 수 있도록 했고, 재심의 시효도 10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하면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결정 사례를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

그는 "동의대 사건은 입시부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학내 문제였고 학생들의 과격 화염병 시위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시위주동자 등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관이 뿌리내리면서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민주화심의위가 지난 해 12월 22일 노동자시인 박노해(50.본명 박기평)씨와 백태웅(45)씨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결정한 이른바 '사노맹 민주화 인정' 사건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재심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체성을 뒤흔들었던 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을 무조건 영웅시해 온 비뚤어진 좌파식 역사관은 이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 위원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진짜 민주화 운동한 분들에게도 누가 되니 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중 일부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헌법 소원했지만 유족들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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