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주범들의 책임 떠넘기기, 놔둬선 안돼

[기고] G20에 대한 저항이 왜 필요한가

김애화 한국진보연대 국제연대위원장
입력 2009-03-16 11:51:26l수정 2009-03-17 11:49:53
14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G20정상들이 4월 2일 런던에서 회동하여 합의된 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부양을 위한 협조와 금융규제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물론 이 속에는 구체적인 안이 들어있지 않다.

G20 회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G20 이전에 이미 미-영국, 미-프랑스, 미-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조율을 해왔다. 이러한 긴장감과 관심은 현재 위기의 심각성과 더불어 실물경제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G20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2차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회동했다. 이번 런던회담은 근래의 금융위기 때문에 모이는 2차 회의가 된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G8)와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한국이 공동의장국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G20 국가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하며 EU 역내 교역을 포함해 전세계 교역의 80%를 점하고 있으며,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G20이 내는 목소리는 세계 경제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G7이 G20으로 확대된 것은 현재 경제의 위기가 가져온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제 2차 G20 회의는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와 달리, 미국이 그 주범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금융에 대한 규제 의제보다 각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과의 긴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 규제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보수언론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이며, 차기 의장국이라는 허세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의 틈을 이용하여 금융안정화포럼(FSF) 회원국이 되고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 회원국이 되는 등 잿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G20의 합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비관론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효율성을 논하기 이전에 'G20의 합의 내용이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 세계 민중은 저항으로 답하려 하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G20 런던회의에 대한 민중적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는 G20에 대한 국제 공동행동을 3월 28일부터 4월 3일 1주일간 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전 세계 사회운동단체들은 결의문에서 실질적으로 지구적 위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 산업과 초국적 기업에 대한 구제정책이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위기가 초래한 막대한 손실은 민중이 아니라 위기의 주범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 회의가 열리는 런던의 사민사회단체는 "인간이 우선이다"라는 구호 하에 일하는 사람들의 좋은 일자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에 G20이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주일 공동행동 주간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행동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 철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G20에서 합의한 보호주의 반대, 국제 금융의 규제와 국제경기 부양책은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 지구적 위기는 헤지 펀드 등 몇몇 투기적 금융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시스템에서 도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와 구제는 계속 있어 왔다. 규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침체를 벗어나면 또 다시 규제를 푸는 방식을 거듭하면서 위기를 반복시켜 왔다. 규제는 위기를 일으킨 시스템을 개혁,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일 뿐이다.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고,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상위층 1% 내에서의 자리바꿈만을 하는 규제는 오히려 위기를 잠복시키면서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금융위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구적 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자본, 투기적 자본이 식량시장과 에너지 시장에서 민중적 삶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본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반보호주의적)자유로운 시장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 확장을 위한 규칙과 수단은 G20국가들이 신봉하는 WTO 규칙, GATS 규칙 그리고 FTA이다. G20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실상 휘청대고 있는 , 파산선고를 맞은 것과 같은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다시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흥경제와 제3세계에 대해서 양자간 협정 FTA를 더욱 거세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 예봉에 한미 FTA와 한-EU FTA가 있다. 이 위기를 소수의 초국적 자본과 금융자본주의 확산이라는 경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배엘리트의 전략과 한국의 FTA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EU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지어 금융 자본에게 규제 대신 자유를 한국의 영토에서 누리게 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자국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양정책을 보호무역주의라 여기고, 이 때문에 한국경제의 침체는 순수하게 해외 시장의 침체와 선진국의 보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애화

김애화 한국진보연대 국제연대위원장.ⓒ민중의소리

이젠 한국경제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일자리는 바로 서민경제를 얼어붙게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내의 수요 확산, 서민경제 활성화 대신 최저임금 개악, 비정규직법안 개악, 초임 삭감, 농민 보조금 인하 등을 통해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위기의 최대 희생자들에게 고통을 나누라는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정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G20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간담회가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동의 행동을 세우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한국 경제 방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구적 경제위기, G20 회의와 관련해 논쟁이 되고 있는 몇가지 이슈에 대해 번역문을 싣고자 한다. 번역문 기고 순서 (1) 금융 규제와 FTA , (2)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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