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위 대응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집회 불허”방침을 결정한 20일 경찰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기자회견’ 마저 봉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시위 자유 침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그 현장에서도 경찰은 국회의원마저 ‘봉쇄’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80여개 시민사회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침묵을 강요하고 반대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긴급조치시대, 공포정치의 시대를 우려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으로써 전 사회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참가자 연행사태,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민주노총 집회 전면불허 선포 등 정권의 집회시위 탄압 양상을 소개하며 민주주의 후퇴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과도한 집회 시위 대응 모습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났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오후 1시 전부터 경찰청 앞에 1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기자회견 장소를 원천봉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방해가 되고 일반시민이 불편한다”며 경찰청 정문에서 30미터 떨어진 민원봉사실 앞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30여명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물러서지 않자 1미터 폭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이들을 경찰청 담벼락 쪽으로 몰아넣고 둘러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만큼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닌 경찰의 '봉쇄 대상'일 뿐이었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은 당연히 시민의 권리이고 회견 장소를 정하는 것도 자유다. 오히려 경찰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난 기자회견 주최자로 와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경찰이 대국민 의정활동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 장소를 경찰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주장하는 집회하고 기자를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하고는 다르다. 피켓, 구호 등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기준도 될 수 없다. 기자들이 오히려 구호까지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합법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당하면 당한대로 사는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지난 전국노동자 대회 이후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한통운은 뒤에 있고 경찰과 싸우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경찰이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1인시위와 피켓팅을 막자 방법이 없어서 박종태 열사도 죽음으로서 그 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었다”며 경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죽창’ 발언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집회 시위에 대해 세계적으로 부끄럽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랑희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엄연히 집회 시위는 신고제인데 경찰이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다. 과연 불법을 하는 것이 누구냐,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는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어떠한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가 되고 있다”며 “거리에 선 애절한 국민들을 관용할 수 없다면, 힘없고 가진 것 없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관용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관용하고 어떠한 법치주의를 완성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공권력의 집회 시위 자유 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내 100군데 집회신고 내기운동’을 통해 집회 의제별, 특정단체별, 집회 방식별 경찰당국의 집회시위 신고 접수 사례를 취합하고 유령집회, 야간집회, 특정단체, 행진 등 집회신고 문제를 부각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공안탄압 분쇄! 범민련탄압 규탄! 민주인권 수호대회(가)’를 열고 이어 28일에는 '이명박 정권 이후 집회 통계와 집회시위관리지침 변화, 집시법 분석' 등 집시법 적용실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