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죽창시위 엄정 사법조치"

관계장관회의 열고 시위 대응 논의

정인미 기자 naiad@vop.co.kr

한승수 국무총리ⓒ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MB정권'의 노동자 탄압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선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 총리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와 같은 후진적 시위문화를 빨리 고쳐야 한다"며 "불법파업, 폭력시위가 반복될 경우 국가브랜드는 크게 훼손되고, 온 국민의 경제회생 희망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죽창을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은 국법질서를 흔드는 범법행위"라며 "죽창시위 가담자에 대해선 전원검거하고 엄정한 사법조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월까지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불법폭력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결의를 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해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이 없으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 부처는 과격·폭력시위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에게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경찰청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대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27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건설노조 연대파업 등이 노동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건설노조 연대파업이 건설·물류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비상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는 한편 철도·연안운송 확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허용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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