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가 금지된 나라. 2009년 한국의 이름이다.

정부가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집회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를 넘어 ‘금지’ 수준까지 이른 셈이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시위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불법 행위자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조치 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또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불법•폭력시위 가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형사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군 컨테이너 차량 및 비화물연대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허용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이미 생산물동량은 대기업이 자체 운송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도 생산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 관련기관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인근사업장에 보유한 덤프트럭을 투입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파업시 효과가 큰 완성차업체, 철도 등 15개소 핵심사업장과 구조조정 우려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356개소에 대해 분규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 기조대로라면 ‘집회 시위 자유’는 물론 ‘노동3권’에 대한 제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희락 경찰청장,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강덕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인미 기자 naiad@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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