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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회 불허 방침에 정치권 한 목소리 '위헌'

기자

입력 2009-05-20 22:09:37 l 수정 2009-05-20 22:19:27

한승수 국무총리가 20일 “도심집회 불허”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위헌'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정권의 전면전 선포는 국민을 향한 정권의 전쟁선포와 같다”면서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를 하는 것은 결국 정권의 말로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한 총리의 발언은 정권의 ‘노동자 때려잡기’ 신호탄인 셈”이라면서 “이참에 노동계를 표적탄압하고 승기를 잡아 6월 국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압해 악법잔치판으로 만들어보자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원천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폭력’시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정책방향 또 경찰의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시위를 강경하게 몰아가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모든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원칙은 (집회를)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불허를 하는 것”이라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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