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수로 5년째 복직투쟁을 하며 다른 곳에 취업하더라도 똑같이 파견노동자로 가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고 거의 99%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보호법이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은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와 함께 지난 19일~30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근 3~4년간 취업 경험을 조사원 10명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3일 밝혔다.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보편화, 정규직 전환 노동자 비율 6%에 불과

조사 결과, 취업의 형태는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한 경우가 14.2%였으나 이중 57.1%가 비정규직 고용이었고 용역 파견회사를 통한 구직이 30% 정도였다.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은 구직의 통로에 구애 받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이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의 비율은 6%에 불과 했다.

취업의 양상은 정규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면서 3개월, 5개월 등 초단기 근로 계약이 더욱 증대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아예 파트타임 하루 고용이라는 극 초단기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기륭전자의 경우 조사 대상 34명 중 11명이 실업상태로 실업자 비율이 32.3%나 됐고, 이중 장기실업자(한번 취직을 했거나 아예 하지 못해 2-3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가 6명이나 됐다.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이 28.5%로 이는 정부발표에 비해 7배나 높은 수치이며, 청년 실업률 8.8%에 비해 3배나 높다.

남성의 경우 건설일용직, 대리운전, 생산직에 직접고용비정규직, 용역직, 제조업 정규직 등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여전히 생산직과 판매직이 많았다.

조사 대상은 생계(취업)로 나가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가산디지털 공단 내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한 노동자, 경북 구미의 코오롱과 한국합섬 정리해고 및 파산으로 인해 장기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 등 총 245명이다.

"실제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6~10개월"

이정희 의원실은 "조사결과 2년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6~10개월에 불과했다"며 "비정규직의 고통은 확대되고, 근로계약기간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비정규직 고용 기한의 연장은 지금의 2년 기간 동안에도 그 의미를 잃고 있어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작업현장에서 어떤 유의미한 의의도 없는 주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정희 의원과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소연 분회장은 "햇수로 5년째 복직투쟁을 하며 다른 곳에 취업하더라도 똑같이 파견노동자로 가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고 거의 99%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씁쓸해 했다.

김 분회장은 "조사대상 중 한 분은 3~4년 간 직장을 4~5차례 옮긴 분도 있었다. 6개월 이상 일한 적이 거의 없다 보니 고용보험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용보험조차 탈 수 없는 그런 단기간 고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에서 일하는 한 분은 2년 기간을 두고 일하는 것 같은데 2년이 되기 전인 23개월째에 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기간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져야"

그는 "저희 조합원이었던 분들에게 '비정규직 법안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간을 늘려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었더니 100%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비정규직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훈 소장은 "조사결과 파견업체를 통해 취직한 사람들 중 85.7%가 제조업에 취직해 있었다"며 "제조업은 파견 절대 금지 업종 중 하나인데 실제로는 제조업에 파견노동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을 6월안에 개악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려고 한다"며 "이제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김소연 분회장이 6월8일 ILO각료회의에 가서 전세계에 보고하고,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