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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말한다

신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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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집권 이후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적용 실태와 문제점'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이들은 집시법이 "경찰이 집회금지를 난발하며 시위를 통재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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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업데이트 : 2009-06-04 1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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