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vs '심판' vs '불신임'... MB를 어떻게 할까?
민노 당원들, 당대회 결의문·선언문 내용 열린 토론
차성은 박상희 기자
입력 2009-06-20 23:05:22 수정 2009-06-22 13:30:29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종합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정책당대회에서 결의문 및 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결의문과 선언문의 내용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민주노동당이 반이명박 구호로 '퇴진'을 들 것이냐, '심판'을 들 것이냐, '불신임운동'을 들 것이냐 였다. 정책당대회에서 토론된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2년간의 민주노동당 활동 방향을 담는 것이 결의문이고, 이를 요약해 국민들에게 발표할 메시지가 선언문인 만큼 이번 정책당대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다.
정책당대회 결의문 초안에는 현 정세속 민주노동당의 목표를 '이명박 정권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하자'고 제시하면서, 정치적 과제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결의문 초안 토론 분과에서 토론에 나선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친미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을 민주노동당의 핵심적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정성희 2010위원회 상임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진보대연합 실현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는 제목 아래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운동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이 '재집권 저지', '이명박 정권 심판', '불신임운동'을 제시한데 비해 '이명박 정권 퇴진'의 구호를 확실하게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발언자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됐다.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은 "우리 당이 합법정당, 합법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공당이 어떻게 퇴진 구호를 들 수 있냐'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대중정당이고 변혁정당이다"며 "지금 퇴진 구호는 너무나도 시급하고 민주노동당이 내걸어야 할 구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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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종합토론회가 열렸다.
김근래 경기 하남시 당원은 "당이 퇴진 구호를 들어야 하고 실제로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구호로만 든다면 우습게 될 것"이라며 "퇴진을 위한 자기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서울시 중구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이명박 퇴진이기에 이명박 정권은 결코 근원적 처방을 내릴 수 없다"며 "그렇기에 민주노동당이 근원적 처방인 퇴진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심판은 판사나 심판관이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퇴진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 심판이 아니라 MB퇴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선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명박 퇴진의 구호를 걸고 선언해야 한다", "퇴진을 분명히 내걸고 이명박 정부와 맞서야 한다. 애매하게 표현된 심판은 적절하지 않다" 등 퇴진 구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의결과정이 아닌 토론과정이었기에 이날 퇴진, 심판, 불신임운동 등 민주노동당이 어떤 구호를 내걸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정희 정책위 의장은 "오늘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당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내일 오전에 열릴 중앙위원회에 안을 만들 것이고,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어떤 정치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울 것인지는 21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2017년 집권, 지방자치연대로 실현된다"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선 '이명박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주를 이룬 동시에 당의 '2017년 집권'의 실현 방안, '아래로부터' 주민과 시민의 정치력이 살아나는 지방자치연대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됐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정책당대회 첫 날인 20일, 전문가들은 내년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에 이어 장기적으로 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선 그동안 소홀했던 주민자치운동 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이 결합한 연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현재 구축되어 가고 있는 '반MB연대' 속에 적극 들어가되 '이명박 정권 반대' 논의를 할 게 아니라,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당 진보성의 '대중적 합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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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전략 10대 과제 분과토론회
이날 오후 8시 당 집권전략위원회가 주최한 '2017년 집권을 위하여'(집권전략 10대 과제 보고서) 사전 토론회의 패널로 나선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살가운 정치인'이 부각됐다. 진보정당이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국민에게 살가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도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진보개혁진영 융합 선두에 서기 위해 지역국민의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는 하방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정당 운영 방식이 중앙집중적 방식이 아닌 지역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예로 각 지역에 무려 2,3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공산당의 광역자치단체장 장악을 꼽았다. 김 대표는 "불과 19개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공산당이 중앙보다 더 많은 지자체 의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고집스럽게 당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反자민당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그 방안 하나로 당비의 상당수를 기관지 등 출판물로 채우고 당원들이 새벽에 직접 각 가정에 배달하는 등 열성적인 작업으로 10년간 노력을 했다. (민주노동당도) 의원 다수의 배출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열 새세상연구소 이사도 "진보대연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10월 재보선, 내년지방선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연합의 필요성, 그리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풀뿌리 지역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히 생태환경의 계급성을 눈여겨 보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가치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제시할 때 민주노동당의 외연이 넓어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진보대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욱 전 집권전략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출범은 민주당 정체성이 자멸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마음을 읽어 선거연합, 연립정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20% 확보, 10만 당원 모집을 위해선 지역에서 공공성과 복지가 결합된 사회 제도를 요구하는 세력을 결집시켜야 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원내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연구원도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 민중운동 진영의 상징과는 관계를 맺어왔지만 지역주민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르면서 수도권에서 중앙정치 획득에 모든 걸 걸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집권을 말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 지방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의 계획이 없고 반성이 없다. 집권 후 무엇을 해야 할 지 논의할 게 아니라 집권 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기성정당과 달리 어떠한 지방자치 전략을 세워나가겠다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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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전략 10대 과제 분과토론회
덧붙여 "이상적 현실을 그대로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우리끼리' 가는게 아니라 대중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해야 한다"며 "현재 유일하게 형성된 '반MB연대 전선'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되, '이명박 반대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보화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철저히 대안을 만들어내야 민주노동당의 진보성에 모두가 공감하는 대중적 합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전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집권을 위한 10대 과제 보고서'에는 '10만 당원 확보', '2010년까지 지지율 20% 확보',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집권의 축 형성', '2012년 원내교섭단체' 등 당면 목표가 담겼다. 집권전략위는 이날 정책당대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이며 안건은 21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논의,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차성은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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