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대학생에게 2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국회의원의 대학 후배다.

고려대 출신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른바 '고대녀'로 불리는 김지윤(고려대 4학년)씨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방송에서 김씨를 비방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이번에는 반대로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것이다.

국회의원인 학교 선배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지윤씨를 고려대학교에 지난달 30일 만났다.



김지윤씨는 "주 의원이 맞소송을 한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한다'식으로 둘 다 명예훼손 소송으로 같은 입장이 된 후에 적당히 끝내려는게 아닐까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주 의원에게 750만원을 배상하고 화해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거부했고 김씨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나를 통해 촛불집회를 폄하하고 인신공격하고 촛불을 깍아 내리려고 한 것을 묵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 정부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 당한다는 본보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박원순 변호사 사례를 봐도 비판적 목소리를 명예훼손이나 법을 이용해서 옭아매려고 하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정부가 잘못한게 있으면 기자회견, 집회에서 비판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말 못하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주성영 의원의 맞소송은 어떻게 된 건가?

주성영 의원이 지난해 6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내가 고대생이 아니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검찰에서는 불기소 됐지만 법원에서는 주 의원이 75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가 내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인데 양쪽이 모두 화해권고를 거부했다. 그 후 주 의원이 반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되는 것인데 주 의원이 나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 어떤 명예훼손인가?

지난 6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 때 "진정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는 것은 주성영 의원입니다. 선거운동을 했다고 저를 정치인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이 나라 국회의원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자신이 한심한 국회의원인 것처럼 묘사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소송을 했다.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을 비판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사실을 허위로 말했을 때 성립하는데 사실 관계가 아닌 의견을 말한 것이기에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왜 굳이 맞소송까지 했다고 생각하는가?

사과로 무마하려던 주 의원이 맞소송을 한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한다'식인 것 같다. 그러면 둘 다 명예훼손 소송으로 같은 입장이 된 후에 적당히 끝내려는게 아닐까싶다. 하지만 주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끝낼거다.

'100분 토론' 후 주 의원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항의 글이 많이 올라가고 항의전화도 많이 갔다고 한다. 또 언론에서 압박이 오자 주 의원이 나에게 전화해서 "주 의원인데 죄송합니다. 아, 잘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그냥 공중파에 대고 아무 말이나 해놓고서는 일이 커지니깐 잘못했다는 말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저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그러자"라고 대답했다.

또 나를 통해 촛불집회를 폄하하고 인신공격하고 촛불을 깍아 내리려고 한 것을 묵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소송도 시민들이 모금으로 모아준 돈으로 해서 그냥 내가 사과 받고 끝낼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주 의원의 명예훼손 맞소송이 시민들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알려지면 시민들이 분노하면서도 '기자회견, 집회에서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구나'하고 생각할 거다. 어쨌든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니 비판의 목소리를 압박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방송이 어떻게 됐었나?

주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다"며 내 프로필을 보여줬다. 그는 "이게 바로 고대녀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고려대 학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적을 당했어요. 고대생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심하다.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는 아줌마들은 모두 정치인이란 말인가?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 가져달라, 선거운동 뛰어달라'하는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했다고해서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고 딱지 붙이는걸 보면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당시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학교 24시간 열람실에서 다음날 있는 기말고사 공부 중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너 고대생이 아니래'라고 말해서 황당했다. 뒤늦게 인터넷으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고라에 글 쓰고 친구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7월 고소와 소송을 하게 됐다.

주 의원은 내가 예전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학생부문 선거에 출마했을 때 프로필을 찾아 공개한거다. 이미 출교 무효판결로 학교를 다니는 중이였는데 한번 더 알아보지 않고 방송에서 그걸 그냥 공개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최근 박원순 변호사 사례를 봐도 비판적 목소리를 명예훼손이나 법을 이용해서 옭아매려고 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정부가 잘못한게 있으면 기자회견, 집회에서 비판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말 못하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

- 맞소송을 당한 심경은?

너무 황당하다. 국회의원이 대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고 싶을까.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보니 더 어이가 없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의 의심스럽다. 의견을 말하고 비판한 것을 어떻게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각 정당의 대변인 논평 같은 걸 보면 비판의 수준이 훨씬 더 심한데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주 위원이 '고대생이 아니다고 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사과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거다. 지난해 촛불집회 때 말한 디지털 마오이즘, 천민민주주의에서 한 발자욱도 못 나가고 여전히 국민들이 비판 하는 것을 못마땅하는 수준이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난 6월 대학생 단체들의 연대체인 'MB심판, 민주회복 대학생 행동연대'가 꾸려졌다. 대학생들이 일시적인 연대체가 아닌 다양한 사안을 가지고 공동으로 연대해본 적이 별로 없다. 지금처럼 단결이 중요한 때에 행동연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싶다. 또한 'MB고대'가 장난이 아니다. 고대에서 일어나는 반민주적인 행정들에 대해서도 활동을 할 것이다.

- MB고대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고대가 확연히 변했다. 고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한 일을 할 수가 없다. 현수막, 대자보나 강연도 'MB'가 걸리면 불허가 된다. 지난해 6.10 동맹휴업을 하고 올해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총학이 당선 되면서 통제가 더 심해졌다.

2학기 개강 전날 걸렸던 현수막들이 다음 날 아침에 다 없어졌다. 올해 3월부터 학교가 환경미화를 명목으로 현수막을 뜯고 있다. 진중권 교수 강연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관련 강연은 강의실을 폐쇄해 버린다. 더 이상 학교 안에서 'MB OUT'을 걸 수가 없다.

교직원들이 '학교의 높은 분들이 시찰할 때 현수막은 잘보인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온라인으로 홍보하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