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군의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작계5029)을 완성했다”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국이 정리한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소식통은 또한 “그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의 계획은 개념계획(개념계획 5029)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면서 “최근 개념계획이 작전계획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작전은 주변국 등을 고려해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다만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북의 WMD 제거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해왔다.

북, ‘정부 전복계획’이라며 반발해와

한편 북한은 이에 대해 ‘정부 전복 계획’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로 인해 한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작계 5029’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이 같은 계획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4월 22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회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미 이 작전계획을 연습했으며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임의의 시각에 핵으로 우리를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샤프 사령관의 발언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적대행위이고 군사적 위협공갈이며 남조선괴뢰들을 동족 대결과 북침전쟁에로 내몰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작계 5029’는 참여정부 당시 미측이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려 하자 우리 정부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해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