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 되면서 두 사안의 향방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과 경영계의 눈길이 모두 쏠려있다. 노사정 대표들은 향후 논의가 필요할 때 다시 만나기로 해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강경한 정부...일단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대로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중소기업에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 경과기간을 주는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총파업 준비하는 노동계...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향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투쟁 수위를 높여 정부·여당을 압박한 뒤 상황변화가 없을 시 내달 중순 경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파기 카드도 꺼내놨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에선 총파업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아 최대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로선 창구단일화를 전제로하는 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강제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파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의 강행의지가 결국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정치권 개정안 준비...노사정 회의가 결렬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노사정 회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를 유보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모임인 '민본21'은 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청와대가 현행시행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어느 정도까지 절충이 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6일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자율에 밑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도 홍희덕 의원을 중심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 사용자가 노조 간의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4대강 사업 문제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의 입에 눈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노-정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