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창조, 세종시·4대강·아프간 '공조'
사회적 합의 기반한 노동조합법 개정에도 합의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09-12-07 10:15:03 수정 2009-12-07 10:27:13
7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야3당이 4대강 예산 저지, 세종시 원안 추진, 노동조합법 개정안 및 아프간 파병 반대에 적극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크게 △4대강 예산 삭감, 민생예산 전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아프간 파병 반대 등 3가지 현안에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에 대해 국회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예산 처리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예산과 관련 이들은 우선 준설, 보 설치 등 4대강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공이 맡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인정하지 않고, 예산도 국토해양부 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해양부(3조5000억원) 환경부(1조3000억원) 농림부(5000억원) 문광부(134억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4대강 관련 예산을 통합ㆍ연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복지 중소기업 일자리 등 7대 민생예산을 증액하고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 개정 반대와 '행복도시법' 관련고시 즉시 변경 등을 촉구했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들이 합의한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것은 노동조합법 개정이었다. 이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지적하며 "엄연한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등 노조를 굴복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민주당 김상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인만큼, 향후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노사 문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회담에는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측은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별도로 만나 논의키로 했으며, 진보신당은 이날 합의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며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3일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0~15일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크게 △4대강 예산 삭감, 민생예산 전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아프간 파병 반대 등 3가지 현안에 합의했다.
ⓒ민중의소리
2010 정기국회를 위한 야3당 정책위의장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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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과 관련 이들은 우선 준설, 보 설치 등 4대강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공이 맡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인정하지 않고, 예산도 국토해양부 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해양부(3조5000억원) 환경부(1조3000억원) 농림부(5000억원) 문광부(134억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4대강 관련 예산을 통합ㆍ연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복지 중소기업 일자리 등 7대 민생예산을 증액하고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 개정 반대와 '행복도시법' 관련고시 즉시 변경 등을 촉구했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들이 합의한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두었던 것은 노동조합법 개정이었다. 이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지적하며 "엄연한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등 노조를 굴복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민주당 김상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인만큼, 향후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노사 문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회담에는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측은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별도로 만나 논의키로 했으며, 진보신당은 이날 합의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며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3일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0~15일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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