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고 민중의소리를 페이스북으로 구독하세요

감시 피하려 '2년반' 파병, PRT는 국회동의도 필요없다?

아프간 재파병안 처리에 시민사회 "청문회감..국회에서 부결시켜야"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9-12-08 17:56:33 l 수정 2009-12-08 18:40:55

파병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파병동의안 처리를 규탄했다.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최대 350여명의 병력과 함께 민간인 100여명,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지방재건팀(PRT)을 파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파견동의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68개 단체가 참여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RT도 경찰도 이를 보호할 경계 병력도 모두 명백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점에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파병 기한을 미군의 철군 시작 시점보다 1년 6개월이나 긴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2년 6개월)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철군계획 나오는 마당에 1년마다 기간을 정해 연장했던 관례를 깨고 처음부터 2년 6개월로 파견 기간을 정한 것은 청문회감"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파병기간의 확대로 "무책임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꼼꼼히 점검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재건팀(PRT)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도 "재건이 아닌 점령 지원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 내에서조차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실패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재건' 사업은 부패로 얼룩져 복마전이 된 지 오래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을 속이며 또다시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처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됐다는 지방재건팀(PRT)의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PRT는 군이 아니고 민간 요원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앞으로도 PRT 파견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에서 PRT는 국제안보유지군(ISAF:미국을 제외한 나토 등에서 파병한 군대) 그 자체"라며 "국회가 이것을 제대로 검토할지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

많이 읽은 기사
지금 소셜네트워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