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및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전면 시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 자율 결정토록했다. 단,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도록 했으며,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또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노조가 한도를 초과하는 활동과 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한나라당 노동 TF팀장인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정신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당 노동 TF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진일보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정의 노력을 최대한 담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을 되레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재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추미애발 '라운드테이블' 거부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하며 '환노위 단일안' 상정의지를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며 "소중한 노사정 합의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위해 6자회담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됐고, 이후 민주노총에 타협 의사를 타진했지만 거부,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고심 끝에 나온 게 이번 안"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과 함께 환노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