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들 "용산.쌍용..인권 후퇴하는데 인권위마저 암담"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09-12-10 14:33:13 수정 2009-12-10 14:43:40
국내 5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인권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취임으로 인권위의 기능과 영향력이 마비되고 있으며 독립성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마포 용강아파트 철거민 자살, 용산참사, 쌍용차 노동자 탄압, 이주노동자 탄압 등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권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일 현재의 인권상황 은 무엇하나 역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처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인권위 조차 흔들리고 있으니 더욱더 암담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인권개선'이 인권위의 중점 과제라고 재확인했다. 현 위원장은 또 국내 인권단체들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와 인권위 독립성 침해를 우려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61주년 기념식에서 기본권 보장, 경제적 약자 인권향상, 다문화사회 인권증진 등과 함께 북한인권개선을 거론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권문제이며 인권위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지난달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촛불집회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와 함께 인권위 기구축소 등 독립성 침해를 우려한 데 대해 "이같은 상황에서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또 국내 인권단체들이 자신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 발언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부의 어떤 압력과 간섭도 받지 않고 인권향상에 매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의 평가나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마포 용강아파트 철거민 자살, 용산참사, 쌍용차 노동자 탄압, 이주노동자 탄압 등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권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일 현재의 인권상황 은 무엇하나 역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처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인권위 조차 흔들리고 있으니 더욱더 암담하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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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난달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촛불집회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와 함께 인권위 기구축소 등 독립성 침해를 우려한 데 대해 "이같은 상황에서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또 국내 인권단체들이 자신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 발언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부의 어떤 압력과 간섭도 받지 않고 인권향상에 매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의 평가나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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