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경총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노사정이 합의한 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경총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 경총을 통해 그들의 각종 이익과 노동정책을 로비해온 경총 탈퇴를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언젠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되돌아가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은 매년 임·단협 전으로 해서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다.
자동차 산업의 이미지는 세련된, 아름다움, 최고급, 최첨단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데 매년 임·단협 전후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그룹 내 노동조합이 집중공격을 당한다. 노동귀족,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파업이 웬 말이냐 파업손실 수조원의 매출 손실 등등 (현대자동차는 근래에 10여 년 동안 매년 연간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해가 없었다. 파업에 의한 매출 손실 및 경제적 손실은 없었다. 언론에 의해 왜곡 됐을 뿐이다.) 언론의 집중포화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나의 경험으로는 임·단협 협상시 회사는 고통스러워했다. 현대차 임·단협 협상결과가 그해의 임금인상 기준이 됨과 동시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힘들어했다. 올해처럼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동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의지가 있을 때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정부의 의지를 어기기란 회사로선 쉽지 않는 일일 것이다. 또 노조의 정당한 요구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 포스코 등은 무노동 정책을 유지하면서 매년 임·단협 때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각종 자료와 정책을 언론에 발송하면서 즐겨왔다.

경총의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삼성, 포스코, LG, 등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그들로서는 필요 없는 사항이다. 지금의 상태가 나은 것이다. 복수노조가 가능해진다면 지금까지의 무노조 정책을 유지해온 삼성, 포스코와 노조가 무력화된 LG 등의 사업장에서는 건강한 자주적 노동조합의 탄생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복수노조 허용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조항과 그들이 생각하는 강성 노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회사가 통제 가능한 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 정주영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에 의해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 변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인정해 주고 있을 뿐이다.

경총 내 회원사의 의견 차이는 노동조합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그들의 목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견과 무노조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견의 단기적 정책 차이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의 간판을 땅에 묻어 버리겠다는 것 이외의 정책이 없는 정부다. 이를 그들이 놓칠 리 없다.

복수노조의 문제는 노조의 자주성 문제이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천하디 천박하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한다.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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