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비' 늘리더니, '저소득층 급식비' 삭감?

내년도 부산지역 교육예산 ‘교육복지 축소’.. 무상급식 전혀 반영안돼

김보성 기자 vopnews@vop.co.kr

2010년 부산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부산시의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급식지원 예산 실질적 축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에 따르면 2010년 부산지역의 교육예산은 2조641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49억원(2.8%)이나 줄었다. 특히 영어교육비 등 학력신장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난데 반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 등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도 내년도 교육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시 교육청의 2010년 교육예산과 관련, 영어교육비 등 학력신장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난데 반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 등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내년도 부산지역 저소득층 급식지원 예산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도 부산시교육청의 학력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학력신장 예산의 경우 5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력향상 지원예산을 새로 신설, 2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6억원을 증액했다. 우선 외국어 교육예산의 규모가 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억원이나 늘어났다. ‘사교육 없는 학교’도 기존 34개교에 이어 34개교를 추가해 모두 68개교로 관련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저소득층 급식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의 총금액은 늘었지만 새로 추가된 다자녀 지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줄어들어 혜택을 보는 학생수가 551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복지가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부산지부의 설명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아예 배정조차 되지 않았다. 경남도 교육청이 내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체로 확대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558억원을(경남도 856억원) 책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시 지원 예산이 2009년 170여억원에서 2010년 300여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대폭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영어교육(원어민영어보조교사 77억원 포함) 지원비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지난 2005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부산시로부터 지원되는 예산도 2008년 7억8천만원, 올해 12억3천만원 등 이어서 생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경남도가 마냥 부러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부산지부는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줄어든 것이 큰 이유인데 4대강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교육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4대강에 쏟아붓는 예산의 10%만 투자해도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에 쏟아붓는 예산의 10%만 투자해도... ”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도 지난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을 늘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예산배정을 미루다 보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물론 무상급식 제도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급식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0년 친환경 농산물 지원예산 동결에 대해서도 “부산 전역의 초등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성 기자 vopnews@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