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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우울해"

공휴일 주말과 겹쳐 단 8일뿐, "대체휴일제 도입할 때"

기자

입력 2009-12-10 19:28:23 l 수정 2009-12-14 07:33:35

직장을 다니는 30대 중반의 윤 아무개 씨. 윤 씨는 최근 2010년 달력을 받고 각종 기념일 등을 체크하다 점차 시름에 잠겼다. 2월 설날을 시작으로 이어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도 일요일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성탄절(12월25일)은 토요일이다. 주말을 빼고 공휴일은 8일에 불과했다. ‘저주받은 해’, ‘소처럼 일만 하는 해’라고 불린 2009년 보다는 휴일은 2일이 늘어났지만 왠지 손해 봤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주중에 하루를 더 쉬는 ‘대체공휴일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일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

소식을 접한 직장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취업전문 포털사이트가 직장인 9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5.6%(912명)가 ‘대체공휴일’을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삶의 여유가 없어질 것 같다’는 이유가 46.1%로 월등했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는 의견도 19.4%,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가 18.7%를 기록했다. 사라진 공휴일 가운데 가장 아쉬운 날은 한글날(61.9%)을 꼽았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대체공휴일제도’를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휴일이 많아 업무공백과 생산의 비효율성도 문제”라고도 지적한다. 이들은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휴일이 주말과 겹쳐 충분히 쉬지 못한다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면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당초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이 중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에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2004년 7월부터 주40시간, 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업무강도가 가장 높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OECD가 2009년에 발표한 통계연보(OECD Factbook)를 보더라도 한국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평균 1,768시간 보다 월등히 높았다. 민주노총은 ‘정책보고서 2009’를 통해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노동시간을 2천 시간까지만 줄여도 241만명, 10인 이상 사업체로는 15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쉬는 날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함께 2011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5일 근무의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휴일제도 바꾸자” 관련법안 7개 국회 제출

2009년 주간 공휴일이 6일에 불과하자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에는 7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데 대한 불만 여론이 많고 짧은 명절 휴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과 국민 불편 때문”이라는 근거에서다.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때문에 경영계 입장에서는 공휴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 기업은 노사협상을 통해 쉬는 날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경일, 공휴일을 대통령령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또 제헌절과 한글날, 어버이날, 노동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국경일은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요일제 국경일 제도’를 중국은 ‘대체휴무제’, 일본도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날짜가 고정된 국경일을 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월요일로 바꾸는 것이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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