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대강 관련' 예산으로 분류되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을 한나라당과의 합의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민주당과 함께 4대강 예산 반대투쟁에 동참해 왔던 민주노동당은 ‘야합의 신호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총 17조1천618억원)보다 5천236억원 늘어난 17조6천854억원이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숨은 4대강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절반 이상의 삭감을 요구했던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정부안대로 4천66억원 모두 통과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상임위원장의 의사봉을 붙드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합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통관된 예산 중 700억원은 4대강이 아닌 다른 지역의 노후한 농업용 저수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700억도 어렵게 다른 용도로 전환시켰다"고 4대강 예산 합의 처리를 정당성을 강조했다.



농수산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우남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4대강 예산을 받아 들인게 아니고 700억원을 삭감 한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는 전부 날치기로 원안 통과 됐는데 우리(상임위)는 투쟁해서 20% 삭감했다. 또 (4대강 예산) 4천66억원 전부가 터무니 없는 예산인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우리보다 의석수가 많은 정당 아니냐. 환노위에서도 삭감 못하고 국토위에서는 날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할(막을) 수 있겠냐"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협의 하면서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위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는 한 푼도 못 깍겠다는걸 소수 야당이 굉장한 많이 삭감한 것"이라면서 "그나마 상징적인 20% 삭감으로 예결위에서 다른 예산을 심사 할 때도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고민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해해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가 지도부의 뜻임을 드러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인 민주노동당은 "야합의 신호탄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예산 다수결 처리는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역시 망국적 국책사업에 가담자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1600억만 남기고 삭감하겠다는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비난을 면하고자 700억원을 깎는 선에서 4대강 삽질예산을 눈감아 주었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은 아프간 파병에 이어 4대강 예산까지 국민적 기대를 접고 계속 엇박자를 놓고 있다"며 "청와대의 쿠데타적 발상과 국회의장의 월권행위에 굴복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낙연 위원장은 미리부터 장태평 농림수산부 장관과 4대강 관련 예산안 합의 처리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