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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연합의 논리] 반MB연합, 진실 혹은 오해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09-12-29 15:37:46 l 수정 2009-12-30 16:36:32

편집자주 =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MB연합'이라는 화두가 정치권을 떠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3대 위기'론의 실천적 귀결은 반MB연합은 그 현실 가능성과 정당성을 놓고 논란 중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1:1 대결에서는 팽팽 혹은 인물론에 수렴하지만, 한나라당 대 야권단일후보의 대결에서는 야권단일후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양상이다.

<민중의소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동안 '반MB연합'과 관련된 대형 기획을 선보인다.
기획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29일] <반MB연합의 경험> '김상곤 모델'로 본 반MB연합의 성공조건/이재진 기자
[29일] <반MB연합의 경험> 10.28 재보선, 말로만 그친 '반MB연합'/정웅재 기자
[30일] <반MB연합의 논리> 반MB연합의 논리/김경환 기자
[30일] <반MB연합의 논리> 민병렬(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30일] <반MB연합의 논리> 김어진(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초구위원회위원장)
[30일] <반MB연합의 논리>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일] <반MB연합의 전망>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배혜정 기자
[5일] <반MB연합의 전망>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인터뷰/정웅재 박상희 기자
[6일] <반MB연합의 전망> 지방선거에서의 반MB연합 어디까지 왔나/정웅재 기자
[6일] <반MB연합의 전망> 수도권-영남은 연합, 호남은 경쟁/정웅재 기자


민주당 대 한나라당의 대결에서는 한나라당이 웃지만 범야권 단일후보 대 한나라당 후보의 대결에서는 범야권 단일후보가 승리한다. 최근 조사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결과다.

<폴리뉴스>와 자매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강원 등 7개 광역단체와 서울 광진, 구로, 노원, 양천, 중구, 영등포 등 6개, 경기 부천, 성남, 수원, 안산 등 4개, 인천 남구, 부평, 서구, 연수 등 4개 기초단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야권 후보단일화가 되었을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단일후보가 한나라당에 역전승했고, 14개 기초단체 중 서울 노원, 영등포의 박빙 지역을 빼고는 12개 지역에서 모두 야권 단일후보가 전승하는 초유의 결과를 낳았다.

경기지사의 경우 단일후보와 대결에서 뒤집히지는 않지만 재출마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고, 부동층이 18.7%나 돼 역전 가능성은 존재한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 4개 지역과 인천 4개 지역이 모두 뒤집혔다.

특히 이 조사에선 '40대의 반란'이 뚜렷해, 수도권은 물론 대전, 부산, 강원에서 40대는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야권 단일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무엇을 뜻할까.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반MB연합'이 이미 대중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안착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반MB연합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한나라당 당선시킬 일 있냐'는 네티즌들의 격앙된 반응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심판이든 퇴진이든…' MB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반MB연합이 제기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명박 '독재정권'에 더이상 걸 기대도, 살아가기도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촛불집회에 정권이 대처하는 방식이나 미디어법 날치기로 대표되는 언론장악, 노동운동 탄압, 용산참사 등 그 근거는 셀 수 없이 많다. 자기 지지세력에게는 감세 등을 동원 끊임없이 혜택을 주고, 반대세력은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전직 대통령이든 일반 서민이든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언제나 정치공방이 오고갔고, 정책에 대한 반대도 늘상 있어왔던 일이지만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 집권 초반부터 '독재정권'으로 낙인 찍힌 경우는 없었다.

'퇴진' 구호는 이명박 정권 1년차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다. 거리 곳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정권퇴진' 구호가 나왔다.

이같은 반응을 두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을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차에 이미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신년하례 연설에서 "감옥가고 고문당하고 목숨 바쳐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여야정권교체로 반석에 서게 됐다고 믿었는데 (이명박 정부) 1년을 겪어보니 우리 민주주의가 큰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작년 1년을 상상도 못한 광경속에서 살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악몽인가 생각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20~30년 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6월 11일에는 보다 분명한 어조로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생전 마지막 연설인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연설에서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앞서 2008년 11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일행을 맞이한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 둘째는 경제위기와 서민고통, 셋째는 남북관계 문제"라면서 이른바 '3대 위기'를 설파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 군사독재의 줄기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여러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정권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6월 21일, 정책당대회 마지막 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3대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남북화해도 기약할 수 없다.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받들어 이명박 독재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들과 굽힘없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합법 대중정당에서 '정권심판'도 아닌 '퇴진' 구호를 내건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애초 당 지도부에서 마련한 선언문 초안은 '이명박 정권 심판'으로 돼 있었지만 당대회 참가자 다수는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당시 "'공당이 어떻게 퇴진 구호를 들 수 있냐'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대중정당이고 변혁정당이다"며 "지금 퇴진 구호는 너무나도 시급하고 민주노동당이 내걸어야 할 구호"라고 강조했다. 김인식 서울시 중구 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근원적 처방은 이명박 퇴진이기에 이명박 정권은 결코 근원적 처방을 내릴 수 없다"며 "그렇기에 민주노동당이 근원적 처방인 퇴진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MB연합, 진실 혹은 오해?

'반MB연합'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됐건 무력을 통해 선출됐건 독재는 독재다. 독재를 용인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거부한다면 분연히 싸우는게 당연지사.

그런데, 문제가 있다. 권력을 쥔 건 정권이고, 어떤 정당이든 시민사회세력이든 단독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합치자'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와 관련 "실제 의석수로도 한 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세력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 '반MB연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남북 관계 후퇴에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 받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반MB연합을 두고 '민주연합'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민주연합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제민주세력을 포괄하기 위한 연대전술로 활용됐다.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을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반MB연합에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내용상 포함돼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반MB연합이란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연대연합의 기준은 'MB정권'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즉,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가 위기라는 동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장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다 힘을 합치자는 것이라면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도 손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오해라고 할 수 있다. 하승창 위원장은 반MB연합의 포괄대상과 관련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지만,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한나라당내 친박계나 자유선진당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단순히 이기기 위한 반대 세력들의 연합이 아니기에 어떤 내용으로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울것이냐는 내용적 구분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보다 더 오른편에 있는 자유선진당이나 일시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반기를 든 것처럼 보이는 친박연대, 친박계는 한나라당의 아류 내지는 한 계파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반MB연합의 '계륵'인가?

현실에서는 민주당의 동참여부를 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주당은 못믿을 정당'이라거나, '민주당과의 연합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 견해의 근거는 민주당 스스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미디어법 날치기 국면이나 4대강 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손잡고 '강경하게' 싸울 것처럼 말하다가도 어느순간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이 과거 집권당 시절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이 그냥 연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시 현실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가장 큰 정치세력인 민주당을 끌어들이지 않고서 반MB연합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은 "원론적인 것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원칙적인 견지하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발생하고, 원칙만 강조하다보면 분열과 반목이 생기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줏대없는 모습 등에서 한계가 여전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얼마전 부산MBC 여론조사 결과나 KSOI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여론조사에서도 야권 단일화가 되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야권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다. 주 위원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반민주성을 폭로한 성과이기도 하고, 온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평가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다름을 부각하기 보다 진보정당, 민주당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동참해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장원섭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은 "모든 운동이 이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민중들의 삶에서 보면 해답이 명백하다고 본다"면서 "당장,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폭력적으로 당하고있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세력들이 연대연합 해서 저지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제한적 문제는 부차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인데 민주당을 연대연합에서 제외하고서 나머지 진보세력이 일부 진출하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권을 제압하는 문제에선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급박한 민중들 처지에선 언발의 오줌누기"라면서 "민중들의 삶속에서 접근하면 민주당을 반드시 연대연합 전선에 끌어들여야 한다. 향후 민주당이 갖는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해결해야될 과제이지 그 자체가 이런 것을 가로막는 절대적 조건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과 선뜻 손을 잡기 꺼려하는 데에는 '진보진영이 손해본다'는 정서도 깔려 있다. 연합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더라도 그 공이 민주당에게 가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대연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진보진영 내지는 민주노동당의 사업이나 향후 진로,방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하는 주체발전의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진보진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바람과 요구에 잘 부응해야 하고, 역사적으로 주어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헌신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지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상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반MB연합을 못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주체역량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준다는 식으로 반MB연합을 하면 안된다"면서 "선거시기에는 특히 후보를 둘러싸고 연대가 이뤄지니까 관점을 잘 세우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이 줏대없는 모습을 버리고 반MB연합 강화에 충실하게 복무한다면 이런 논쟁도 무의미해진다. 윤호중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반MB연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MB연합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MB연합의 종착지는 어디?

반MB연합이 지금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와도 맞물려 있다. 이명박 정권 3년을 맞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되는 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밖에 없다.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압승을 거둔다면 정권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지만, 거꾸로 여당이 압승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원섭 중앙위원은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선거를 계기로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의 향방이 결정되고 차기 정권의 성격이 결정될 텐데, 2012년 상황을 바라보고 이명박과 성격이 다른 정권으로 교체를 시도하기 위한 계기를 이뤄야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반MB연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후보단일화나 연합공천 등의 논의가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의석나눠먹기' 같은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흐르거나, 혹은 '지방선거 승리 자체가 반MB연합의 목표'라는 식으로 오해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제준 위원은 이에 대해 "반MB연합 강화의 성과는 MB정부의 실질적 무력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지자체 선거가 그 과정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반MB연대의 목표가 지자체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MB연합이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이 공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인 MB정권 퇴진을 이끌어낼 때까지 밀고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참여신당쪽에서는 일단 지방선거까지 간다는 정도의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김창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를 정권에서 끌어내리는 데까지 끝까지 가야지. 선거때만 하는 연대연합이 어디 있나"라면서 "지방선거에서 곳곳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지고, 그 자체로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바닥을 흔들어놔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밀고 나아가야 한다. 확실하게 정부를 끌어내리고 다시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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