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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3년만에 세자리수 넘어

12월 현재 112명...MB정권 들어 40여명 증가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09-12-30 10:33:18 l 수정 2009-12-30 10:42:27

MB정권 출범 이후 양심수 숫자가 세자리수를 넘어섰다. 현 정부 들어 잦아진 집회, 파업과 관련한 구속자 증가함과 동시에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특별사면이 배제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발표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감된 국내 양심수는 총 112명이다. 지난 2006년 12월 74명이었던 양심수는 이번 정부가 들어선지 2년여만에 약 40명이 증가했다.

112명의 양심수들 중에는 노조 파업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14명, 용산참사 철거민 10명, 촛불집회 참가자 6명, 난민지위 인정 소송 중인 이주노동자 2명, 기타 혐의자가 1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 양심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양심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부는 사면 대상에 양심수를 배제했다. 인권단체들은 현 정부 들어 양심수 가석방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양심수는 2004년 5월 71명으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가 2006년 8월 포항 건설노조 파업 이후 126명으로 늘었다. 양심수는 2006년 12월 91명으로 다시 줄었고, 이후 50~70명선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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