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남북관계 진전의 조건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내걸고, 대북 지원 역시 '선별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전략목표와 분야별 9대 중점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전략목표에 대한 중점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꼽았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안인 '그랜드 바겐' 구상을 6자회담 뿐 아니라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결국 기존 '비핵개방 3천'과 다를 바 없는 일괄타결 방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것.

이어 통일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을 위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며 어떤 수준이든, 어디서든 실질적.성과지향적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과 관련 '투명한 교류협력 추진', '인도적 문제의 창의적 대타결', '선택과 집중의 민간단체 지원'을 중점과제로 내걸었는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취해 온 '선별적' 대북 지원 방식을 내년에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민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때 '선택과 집중'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지원품목도 질병예방과 긴급구호 물자에, 대상은 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에 지원을 몰아주고,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측과 모니터링에 합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쌀.비료 지원 내용은 이번에도 빠져 있으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 부분 역시 찾아볼 수 없어 북핵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과 연계해 허용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을 위해 이 문제를 쌀.비료 지원과 연계하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일부는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 전략목표와 관련 반관.반민 기구인 '한반도 미래협력대화'(KFCD)를 창설키로 했으며 '통일비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미래협력대화'는 주변국 정부인사와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내년 10월께 첫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비전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세계 지도급 인사들과 석학들이 참여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한.독 장관급 통일정책 협의회'를 구축해 독일 통일 20년의 경험을 종합 정리.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일자리 2천여개 제공을 목표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일자리 중심 북한 이탈주민 토탈케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준비 내부 인프라 강화'를 명목으로 '대국민 북한실상 알림 서비스'인 반디스(BANDIS:Best&Advanced North-Korea Digital Information System)을 설치하고, 청소년층에게 IPTV를 통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