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이 불투명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등록금액 상한제와 함께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31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내년 1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이들은 작성한 합의문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 금액 상한제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3자는 이 같은 합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들을 내년 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줄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산 위기에 처했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의 내년 시행이 가능해지고 대학과 학부모, 학생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 2월 2~4일 등록을 하게 돼 있는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간 조정 등 대책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정부 설득 과정이 남아있는 데다 연내 처리가 물건너 가면서 학자금 대출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 등 제도 시행 준비에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 여당에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원죄가 있다고 보고 현재 거품이 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들의 입장"이라며 "현 정부가 취업후등록금상환제를 내놓았지만 등록금후불제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고 이왕 실시하려면 명품후불제와 명품상환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고통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등록금금액상한제의 기본정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기존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다른 국가보다 비싸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며 "정부가 각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 각 대학이 등록금금액상한제에 동참하게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제도를 기다리는 학부모, 학생들의 문의가 많다는 걸 잘 알기에 그 기대를 져버릴 수 없었다"며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학들이 함께 노력해 내년 1월 논의할 때 진통이 있더라도 2월 대학 등록이 시작될 때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도 3자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교육경력 자격을 삭제하고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해 논란을 빚었던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도 후보자 자격요건 부분 재검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말 같은 기간에 합의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