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그동안 까다로웠던 운전면서 시험 절차가 초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을 넘나들었던 면허 취득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까지의 대기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내년 운전면허 취득시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해 실시하고, 평가항목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었던 면허증을 5단계만 거치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시간이 3∼5시간 줄고, 도로주행 연습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개선 내용은 오는 2월 중순 경(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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