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진영 전체가 '김상곤 지키기'에 나서야

[기고] 김상곤 교육감, 반MB연합 가교 돼야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지난해 12월 19일은 이명박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집권 중반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가장 후회스럽고 위협적인 정치적 패배로 남는 사건을 꼽는다면 무엇이었을까?

용산참사, 미디어법 등 각종 악법,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그리고 재보궐 선거 등 여러 정치적 사안에 따라 정권과 이에 반대하는 야권, 시민사회진영과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벌어져지만 대부분 이명박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진행해 왔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 본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할 것 같다.

다만 집권한 지 100일도 안돼서 일어난 촛불항쟁과 지난해 4월 8일에 있었던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의 패배는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 또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큰 정치적 패배로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현 정권의 핵심라인에서는 당연히 그 패배에 대한 설욕을 포함해 더 이상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다.

최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일련의 탄압을 보면 이런 가설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김상곤 교육감은 의도된 각본과 탄압 지휘부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무상급식예산을 전면 삭감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짓거리야 원래 그들의 수준이 시정잡배 수준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의 도청 내 교육국 설치에 이어 최근 도의회 내에 김상곤 조사특위를 설치하고 내년 4월까지 시민단체를 포함해 조사대상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 이미 저들은 김상곤 교육감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지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유보를 이유로 현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까지 고발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아예 ‘김상곤 죽이기’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같은 '김상곤 죽이기'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 일을 추진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저들은 왜 '김상곤 죽이기'에 혈안이 됐나?

저들이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단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현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개혁진영의 선봉장이다. 그것도 현 정권이 그렇게 싫어해 마지않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전교조, 민주노총, 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이 나서고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이 최초로 함께 힘을 합쳐서, 자기들 영역 깊숙하게 들어와 정권의 명맥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지경으로까지 만든 아주 위협적 존재인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 교육행정, 교육인적자원이 어떤 지향과 체계를 통해 운용되는가가 향후 들어설 정권의 유지, 창출에 있어 매우 근본적인 배경이 될 것임은 우리도 알고 저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년에 있을 경기도 교육감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저들의 ‘김상곤 죽이기’에 맞서 ‘김상곤 교육감 지켜내기’를 하는 것은 진보진영, 민주개혁진영 모두에게 사활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반이명박 선거연합을 형성하는 제 정치세력의 연대연합에 있어 상호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교육감선거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교육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지방선거의 중심기조 역시 '반MB'에 있는만큼 김상곤 교육감도 진보, 민주진영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공조, 나아가 반이명박 연대연합이 힘 있게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방선거전은 시작됐다. 더 이상 주저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치열한 전투의 성과는 모두 노동자, 서민들과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것임을 잊지 말자.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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