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분란이 정운찬 총리 해임과 국민투표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정 총리 해임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총리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 총리가 대통령 지침에 의해 전면에서 문제제기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 문제(세종시)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시점에 대해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의 공조도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시간문제”라며 “정운찬 총리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명예도 지키고 국익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 4일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계파 보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이 국민 목소리보다 (보스를) 앞세우기에 정쟁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도 공분을 샀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과 친박연대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총리해임안은 재적 국회의원 297명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7일 세종시 문제를 “갈등이 중첩된 극심한 갈등”이라며 “국민투표로 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세력의 입장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정치적 타협을 통한 종료보다는 국민투표라는 대통합 방식이어야 각 세력과 국민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교와 국방·통일, 그리고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에 한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국민투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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