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일 한진중공업측이 부산지방노동청에 352명에 대한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사태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간 대화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부분파업을 비롯한 상경투쟁과 대규모 집중집회 등을 벌이면서 전면적인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계에서는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사태가 제 2의 쌍용차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77일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투쟁은 지난해 4월 8일 쌍용차 사측이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2,646명의 인력감축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쌍용차지부는 부분파업 등으로 맞섰으나 사측은 한달 만인 5월 8일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다. 결국 지부는 5월 22일 공장을 점거하며 옥쇄파업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진중공업 또한 지난해 12월 말 2,5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일 352명의 ‘정리해고 신고서’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박금석 쌍용자동차지부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이나 한진중공업측에서 예정된 수순대로 밀어붙이려는 듯 하다”며 “쌍용차 사태와 비교할 때 한진중공업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측이 모두 노조의 투쟁이나 파업을 유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노조측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통적으로 노사간의 협상 중에 사측이 기습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다든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노조측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사간의 대화 중인 지난 2일 한진중공업측이 352명에 대해 일방적인 ‘정리해고 신고서’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행태다.

최우영 한진중공업지회 사무국장은 “쌍용차 사태와 닮은 점은 사측이 파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사측이)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정신없이 공세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 석상에서 (사측은) 노조를 왜 하느냐는 식으로까지 나온다”며 사측의 강경일변도를 비판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또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박금석 쌍용차지부 직무대행은 “한진중공업 사안도 쌍용차 사태처럼 정권차원에서 움직이는 듯 하다”며 “정권을 압박하는 국민적 여론을 업을 수 있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진중공업은 쌍용차와는 다르게 무리한 구조조정을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며 “노조를 강경하게 압박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벗어나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는 한진중공업지회측도 의견을 같이 했다.

최우영 한진중공업지회 사무국장은 “한진중공업은 아직까지 흑자기업이고 일감도 충분히 있다”라며 “단순히 1년 동안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하는 것은 쌍용차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진중공업 노사간의 대화는 잠정중단된 상태이며 대화재개나 협상타결의 여지 또한 희박한 상황이다. 현재 한진중공업측이 대규모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노조측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진중공업이 쌍용차와는 달리 흑자기업이고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지역적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 등에서 노조측이 투쟁을 통해 압박한다면 사측이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협상테이블에 복귀할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보석 금속노조 조직실장은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양상”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정권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이 정권을 믿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