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인 구의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허태열 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현재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대로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자는 데 여야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현재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의 자치구가 기초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구의회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방자치를 후퇴하는 안이라는 우려는 물론,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여야는 당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9일 보도에 따르면 특위의 한 의원은 "통합에 찬성한 자치구만 구의회를 없앨 경우 통합하지 않는 자치구 의회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통합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경우도 통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구의회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