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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탄압, 정당정치 파괴' 본질 드러낸 검.경수사

'교사.공무원 정당 가입' 문제라더니..."당원 명부 내놔라"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입력 2010-02-17 10:58:36 l 수정 2010-02-17 20:50:45

경찰이 민주노동당 전체 당원 명부 확보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이번 수사가 사실상 민주노동당을 타겟으로 한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120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입당 시점 등 추가 증거를 얻기 위해선 전체 당원 명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당의 당원 명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의 생명이고 정당 운영의 뿌리와도 같다. 2006년 한나라당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 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을 때 한나라당은 "당사와 당의 생명인 당원 명부를 압수하는 것은 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에 대한 압수수색 입장을 밝히고도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교사와 공무원의 불법적인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제공이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며 야당 탄압,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획수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시국선언과 이번 사건은 별건 수사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 시국선언 당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 수사를 시작했고 과정에서 사실상 민주노동당을 중심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이달 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2008년 현직 교장 3명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총 1,120만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했던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검.경의 최근 수사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는 방증이 아니냐”며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면 불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당원)의 후원금 내역이 밝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 탄압처럼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비밀을 완전히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노당에 대한 정치공작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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