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면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해 상당한 의지와 무게를 뒀다.

또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없다"면서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태우정부 1990년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맥락

대통령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은 무엇일까. 가깝게는 다가온 지방선거, 더 나아가서는 집권 후반부에 접어든 정권이 레임덕 방지를 위해 사전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집권 3년차를 넘어서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집권 3년차가 되면 집권세력의 도덕적 해이가 본격화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성과 챙기기'에 나서는 만큼 측근들에 대한 감찰이 약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측근 부패는 일단 발생하면 정권에 치명타가 되면서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집권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 늘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 왔다. 그 대표격이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의 '범죄와의 전쟁'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을 소탕해나가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었다. 범죄를 근절해 사회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것으로 당시에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타고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이어졌다.

지방선거 앞둔 '도마뱀 꼬리 자르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와의 전쟁'은 눈 앞의 지방선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토착비리', '교육비리'를 권력비리와 함께 3대 비리로 꼽았는데, 토착비리가 사실상 지방의회, 지방단체장 비리이고, 교육비리 역시 이번 지방 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끝난 탓에 이미 터졌거나 앞으로 터질 토착비리의 대부분은 사실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몫이다. 또 교육비리 역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친 한나라당 성향의 보수적 교육 관료들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비리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기는 힘들다.

민선4기 기초단체장 중 비리혐의로 물러난 사람만 36명이었고, 토착비리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서울에서도 구청장 25명 중 15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서울에서만 시의원 14명, 구의원 8명이 직을 상실했는가 하면, 전국 230곳 기초단체장 90명 이상이 검찰에 기소됐고, 40명 이상이 부정부패혐의로 사퇴한 바 있다.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또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토착비리, 부정부패, 호화청사 등 지방재정 파탄자는 다름 아닌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와의 전쟁'은 일종의 '도마뱀 꼬리끊기'로 봐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인식이다.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이 대통령의 비리 척결 선언은 지난 집권 2년 동안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비리가 비일비재 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