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은 크게 보건의료의제와 고용의제로 나뉜다. 보건의료의제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 올바른 의료기간평가 인증제 도입 등 3가지다. 노조가 전면에 배치한 요구안은 지난해 요구안에도 포함됐던 것이다. 그러나 산별중앙교섭이 중단되면서 이렇다할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보호자 없는 병원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국회에서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요구안으로 부각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재정적자도 심각해 올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조는 다음달 보건의 날(4월7일)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노조·시민단체·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을 기치로 내걸고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노조는 주요 고용의제에 고용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요구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이주호 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여성노동자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 확대·교대근무제도 개선 같은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밖에 △의료민영화 반대 노사 공동선언 △신종 전염병 대책 마련 △리베이트 근절 △비급여 가격 공지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사 공동노력 △산별연대기금 노사공동출연으로 100억원 조성 △노조활동 보장과 산별노사관계 정착 등을 요구했다. 산별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5천203원(월 108만7천284원)으로 확정했다. 이 단장은 “산별교섭 과정이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교섭이 타결되면 140개 병원은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가 산별교섭의 최대 위기라는 인식으로 산별투쟁을 전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산별교섭을 통해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하고, 2007년 임금인상분의 3분의 1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에 사용하는 성과를 이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