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야5당이 교사·공무원의 노동권과 정치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교사 공안탄압 규탄 및 정치자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5당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70여개 전국 규모의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다. 야5당의 이날 회견은 지난 8일 지방선거 정책연합 1차 합의에서 미제로 남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한 단계로 보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정치적 기본권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에게 투명인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교사·공무원의 시국선언으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사건에 주목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고,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통합을 이룬 공무원노조 역시 설립신고증이 두 차례나 반려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수리하라”고 요구한 것도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가 정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는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이어지자 검찰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다.

야5당은 △공무원·교사의 정치자유 보장과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지침’ 등 각종 공무원노조 탄압정책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수리와 민주적 노사관계 보장 △교사 시국선언 별건수사 중단과 반인권 불법수사 사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