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 총수들이 모여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국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하청 중소기업들을 쥐어짜고 있어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재벌 총수들은 연초부터 야심차게 공언해 온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개별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103조원의 투자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벌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고질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재벌들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적하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당장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힘쓰면 협력사에도 신규 채용이 확산되므로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대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쌓아 놓고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고질적인 중소기업 착취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은행에 예금한 저축은 전년보다 34조원이 늘어나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인 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배당금액 역시 2008년에 비해 15%나 늘어난 8조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위기 와중에도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본 대기업들은 현재 1000%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하청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용 여력 증대를 저해하고 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만큼 남품 단가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대기업의 벽에 막혀있다"며 "지난해도 원자재 값이 올라갔는데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화를 해주지 않고 거래를 바꾸겠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은 대기업들이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수익률 회복이 달성된 만큼 납품단가를 조속히 인상해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증대시켜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대기업들과 중견기업과.중소기업간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