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고 민중의소리를 페이스북으로 구독하세요

"공분에 편승한 사형 촉구야말로 '포퓰리즘'"

한나라당 '사형집행' 주장에 야당 맹비난 "신중하게 접근해야"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0-03-12 13:35:27 l 수정 2010-03-12 13:55:16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원성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들은 이를 두고 '분위기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며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며 "사형에 대한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형 유예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니 즉각 사형을 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형제가 주는 범죄예방 효과가 꼭 증명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징벌응보 관점에서 국민들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야당들의 무상급식 공약을 두고,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이라며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형제 논란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역공세로 맞서고 있다. 사형제는 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분위기에 편승해서 논의돼야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1일 개인자격으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안 원내대표의 사형집행 주장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발언"이라며 "국민적 공분에 편승해서 사형제를 촉구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대책"이라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기에 서구 선진국들은 40년 이상 노력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엄격한 사형집행이든, 유보든, 논의는 충분히 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황에 떠밀리듯 한 주장은 사형제 논란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사형제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치환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사형제의 치명적 오류를 직시해서 이를 폐지하는 한편 형벌의 목적을 갖춰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많이 읽은 기사
지금 소셜네트워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