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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은 총재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사무금융연맹 “김중수 내정자 내정자 부적합”

오재현 기자

입력 2010-03-17 05:31:07 l 수정 2010-03-18 11:47:52

사무금융연맹이 17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에 대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이야말로 무엇보다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은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금융 분야 실무경험도 전무하고 친정부 성향으로 일관해 왔던 김중수 내정자가 한은 총재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각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는 지난 93년 청와대 경제비서관에 발탁된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준비소장을 맡아 당시 대외개방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이다. 연맹은 “김 내정자는 지난 10여년간 정부 주도 수출중심의 글로벌 확장경제정책의 지지자였다”며 “이명박 정권과 핵심적인 경제코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도 일했다.

연맹은 “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 중립성)에 명시된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조항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3대 목표가 물가안정·완전고용·국제수지균형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김 내정자가 현 정권의 정책 보조자이자 집행자에만 머무른다면 한국경제와 대다수 서민들은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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