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현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공연히 교육감 선거와 관련, "이번 선거는 전교조 심판의 장"이라고 발언해왔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이런 움직임이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제출기한은 24일까지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번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교사 성명,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해석해 달라는 교과부의 요청에 대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있는가는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명단 취합과 제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공공기관을 동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전교조 명단을 교과부에 요청한 분이 전교조 말살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며, 최근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공개와 교원평가제를 지방 선거 이슈'로 하겠다고 해, 전교조 명단 공개가 한나라당 지방선거전략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결국 교과부와 법제처가 합동으로 한나라당 선거전략에 일조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공공기관을 동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가 한나라당과의 선거공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교총도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학교의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

교총도 "실제적으로 교원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