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통보 교사 134명 중 102명 징계 불가능"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민이 지켜 달라"

한계희 기자
입력 2010-05-26 06:09:49l수정 2010-05-27 08:19:04

전교조가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통보받은 전교조 교사 134명 가운데 102명은 현행법상 징계가 불가능하다. 검찰도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한 교사와 징계 시효를 넘긴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을 보면, 교육청이 다음달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쳐야 하는 대상자는 현직교사 118명을 포함해 134명이다. 134명에는 검찰이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조차하지 못한 4명이 포함됐다.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교과부가 이를 무시하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전교조는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교사들이 불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98명은 현행법령상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징계령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공무원 징계 시효가 2년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를 인용하더라도 당비를 낸 시점을 보면 98명은 2년 시효를 넘겼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특히 전교조는 “교과부가 당비납입 완료시기가 당원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가입탈퇴서 등 소명자료를 철저히 챙기라는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렸다”며 "당원가입 탈퇴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당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도 탈퇴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았는데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위해제 방침을 정했다”며 “정략적 희생물이 돼 고통받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국민이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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