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재개'는 사실상 교전선포

국지전 가능성..."제3의 장소에서 충돌할 수도"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입력 2010-05-27 12:37:24l수정 2011-02-25 23:04:15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북조치의 하나인 '심리전 재개'을 두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준비 등의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준비 등의 대북 조치를 밝힌 바 있다.

군사전문월간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27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심리전은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 이로 인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전은 남북이 합의해 중단키로 하고 2004년 6월에 폐지했던 것이다. 그동안 남북이 말대말, 행동대행동의 원칙으로 합의를 해 온 것에 비춰볼 때, 남측이 일방적으로 심리전을 재개하면 북측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거칠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월드컵 시기에 축구 중계방송을 (확성기를 통해)내보낼 경우 북한 인민군 사기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북쪽에선 사전에 예고대로 조준사격 등 군사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26일 "북한이 확성시 등에 조준사격을 할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교전규칙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사태 악화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도 "MDL(군사분계선) 상에서의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제일 크다"며 "최근 북한이 말한대로 행동에 옮겨온 사례에 비춰볼 때 단순히 엄포만은 아닐 것"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사전에 억지하고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분계선 외에 해상 출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해군은 27일 대북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서해 태안반도와 공해상 인근에서 대잠수함 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에는 35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초계함 3척, 고속정 6척 등 10여척의 함정이 참가할 예정이다. 해군은 이 훈련을 통해 함정간 실제 기동은 물론 함포사격과 함께 잠수함 공격과 폭뇌투하 훈련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칫 북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내려올 경우 우리 군과 우발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

김종대 편집장은 "군사적 충돌은 의외성을 갖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며 "동해나 서해가 될 수도 있고, 해외의 제3의 장소에서 (남북간)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MDL(군사분계선)은 여전히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고, 그 외의 불특정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전시대비계획인 '비상계획'이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혼란과 불안이 예상된다.

비상계획은 전시대비계획으로 정부차원의 충무계획, 군 작전계획, 급변사태대비계획으로 우발계획 등이 있다. 충무계획은 전시 대응책을 담은 것으로, 각 정부별로 전시 운영방안을 담은 비상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 민간 동원계획도 포함돼 있다. 평상시에 이에 대비해 충무훈련, 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혼란도 예상된다.

비상계획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3'로 격상되면서 '충무3종'의 비상계획이 실행된다.

충무계획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충무 1종과 그밖의 위기 상황에 따라 충무 2종, 3종의 단계를 설정해 그에 따른 대응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을지훈련, 충무훈련이 이 일환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현재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상계획 단계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 26일 대북정보감시태세를 '워치콘2'로 한단계 격상시켰다. 워치콘2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때 발동되며, 첩보위성의 사진정찰,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감시 및 분석활동이 이뤄진다.

워치콘2가 발령된 사례는 지난 1982년 2월부터 약 한달간 북한의 IL-28 폭격기들이 전진배치되고 북한 전역에서 공군훈련이 시작됐을 당시, 그리고 1996년 4월 5일 북한이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했을 때 종전의 워치콘3에서 워치콘2로 격상시켰었다. 그 윗단계인 워치콘1은 군사적 도발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데, 정전이후 아직까지 발령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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